최순실 특검 도입…여야 의견 일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필요성에 동조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긴급 의총을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최순실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특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새누리당과 이미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실시를 위해 여야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특검이 도입될 경우 역대 12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된다. 지난 2012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야가 특검 형태에 합의하면 지난 2014년 6월 도입된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상설특검법) 이후 첫 상설특검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은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기존 특검은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했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은 기존처럼 특검법 발의에 따른 '별도 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 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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