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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통령 개헌 결심 옳아…최순실과는 별개 사안"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침에 대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 해서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이 되면 정부 수립 70년, 1987년 헌법이 30년이 되는데 근본적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에 굳이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며 "최순실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별개의 사안대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정략적 의도'에 대한 질문이 거듭되자 "이미 구상을 다 했던 게 아닌가 본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게 아니라 개헌이 '블랙홀'이 돼 정책추진에 장애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는 불과 임기가 1년3∼4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내로 시한을 정해 놓고 단지 유리한 권력구조를 밀어붙이다 국론분열만 초래하는 정국을 조성할 경우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개헌은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의 큰 틀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력구도 개편 방향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내각제로 가야겠다는 의미가 섞여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일 뿐이므로 재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개정된 헌법이 발효되는 것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하지 않겠나 본다. 그렇지 않으면 현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주겠느냐"며 "내년 대선은 현재 헌법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들의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제7공화국이 생기면 6공화국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지 임기를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