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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임기 내 헌법개정 완수…개헌안 마련 하겠다"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대해 거리를 뒀으나 이번 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구체적 개헌 작업 이행방안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으나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며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 드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