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 불씨 되도록 법정기한내 예산안 처리돼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20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그 동안 정부 재정은 우리 몸의 심장처럼 경기 회복을 위한 힘 있는 박동이 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4분기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5%)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며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과 함께 '새는 돈'과 '눈먼 돈', '자는 돈'을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올해 118개 사업 31조7000억원 규모인 정부 융자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또 집행∙회수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운영 컨트롤타워를 구축, 신규 사업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33조2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출연사업의 경우에도 통제 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신규 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 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조사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금융·세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이에 준하는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