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이 공매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 폐지 의향을 묻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14위 규모인데 국제적 정합성에 비춰보면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제도 후퇴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의 불공정 거래 소지는 악착같이 막아야 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비상장 주식의 장외 불법 거래를 막으려면 K-OTC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K-OTC에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14년 8월 개설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그는 "세제 혜택은 재정 당국과 협의할 내용"이라며 "거래의 투명성, 활성화를 위해서 K-OTC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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