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공정위 방문 잦은 대기업…기록은 하나도 안 남겨"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대상인 대기업과 법률대리인인 로펌 관계자가 수시로 드나들지만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 받은 2014∼2016년 7월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총 4254회, 로펌은 4262회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삼성이 가장 많았고(727회) 그 뒤를 SK(404회), 롯데(364회), 현대자동차(275회), 대림(256회), KT(253회), CJ(213회), GS(194회), 포스코(151회), 한화(147회), 신세계(136회) 순이었다.
공정위에 출입한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고, 광장(454회), 세종(448회), 율촌(364회), 태평양(334회), 화우(314회), 바른(171회) 순이었다.
공정위는 공공기록문관리법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의결까지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의결 직전 기업·로펌과의 대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상욱 의원은 "기업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 임원을 의결 전 수시로 만난 것을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감액 등 사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출입 자체를 전부 다 불법적인 로비로 봐선 안 된다"며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