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000여명 명단 공개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명단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을 지속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2만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이며 법인 6585개사는 2744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745억원이다. 각 시·도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1만6162명(체납액 2조8662억원)도 별도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신규∙기존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이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컨트리클럽 운영업체 옥산레저(재산세 23억8900만원)가 2위를, 도·소매업체 킴스아이앤디(지방소득세 23억원)가 3위를 기록했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씨가 1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는 각각 체납액 3억7000만원과 4억22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도 상위 10위에 남았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2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2667명), 경남 (2001명), 부산(1374명), 경북(1240명) 등의 순이다. 체납액도 서울이 41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218억원), 경남(627억원), 경북(382억원), 부산(3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이다.
행자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다만 징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