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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우조선해양 신규 유동성 지원 없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해 상황이 더 안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규모가 4조2000억원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예정됐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 "조금 늦어져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곧 만들어낼 것"이라고 답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특혜 시비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며 "지정 당시에는 부당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라며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의 산업적 특성상 고용 증대 효과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낙수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법인세 외에 소득세도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할 시기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신차에 중과세를 하는 등 세제를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율 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안을 그렇게 내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현행 기준금리와 관련해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말해 금리 인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자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길래 단순하게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기재부 장관이 금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