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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탈북민 충분히 수용할 체계·역량 갖춰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 탈북도 증가하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에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북한 주민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對) 북한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가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며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선전포고' 발언을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이 하나 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대책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지난달 13일 이후 약 1개월만으로, 모두 발언의 절반 가까이를 북한·북핵 대응 관련 메시지로 채웠다. 야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