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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크라우드 펀딩 투자광고 규제 완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라우드 펀딩 운영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의 활발한 홍보를 위해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크라우드펀딩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펀딩 내용을 홍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금융상품인 만큼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인 KSM(KRX Startup Market)을 개설하고 초기 거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시장 내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25일 크라우드펀딩이 공식 도입된 이후 8개월여간 168건의 펀딩이 시도돼 이중 80건이 성공했다.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130억원에 달한다.
총 5491명이 펀딩에 참여했고 이중 기업이 펀딩에 성공해 실제 투자한 사람은 4429명이다.
임 위원장은 또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이달 중이나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파생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경직적인 진입규제가 있다"며 "투자자의 위험 관리 성향과 방식에 맞게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연계증권(ELS)과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제한된 상장지수증권(ETN)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ELS 등 고위험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숙려제도' 같은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임 위원장은 "증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