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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 생산량 연내 수매…우선지급금 인상 검토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수매하기로 확정하고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을 연내에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격리 물량은 이달 중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잠정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 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하되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한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 산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실제 산지 쌀값이 나오는 대로 내달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해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 자금을 3조원까지 지원해 민간 분야에서 쌀 추가 매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쌀 재고량 중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해외 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감축하거나 아예 중단하고 국내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소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농지와 관련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헥타르(㏊) 중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를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 밝혔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쌀 초과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유도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개발∙수출확대 등 소비 진작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 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237만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보다 낮더라도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