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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5년 간 426억원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지난 5년 간 국민연금 부정수급한 금액이 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295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50건에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0건, 2015년 1만903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이미 1만2855건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가 사망·재혼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수급조건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78.6%(198억원)로 가장 많았다. 급여선택 12%(142억원), 내용변경 9%(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 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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