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도약했으며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한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내놓은 경제공약들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새누리당의 대표 경제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암초에 부딛혔다. 한국은행법을 개정,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케 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증권을 매입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상환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
더민주는 양적완화가 대기업의 투자는 유발하지 못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만 키워 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당도 무제한적 양적완화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더민주의 가계부채 '소각' 공약은 탄력을 받게 됐다.
더민주는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부채를 소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부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야권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국회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4법은 위기에 처했다. 여권은 19대 국회 마지막인 5월중 국회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권의 기세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게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의 경우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의료부문을 제외한 채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은산분리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수정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