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1300조원 육박…전년비 72조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72조원 가량 늘어나 13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284조8000억원이다. 전년의 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000억원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
그러나 공무원 재직자가 1년 전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39만2000명에서 42만2000명으로 증가한 데다 재무적 가정상 할인율 감소(4.54→4.32%) 등이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 충당부채는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85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24조8000억원 늘어 571조4000억원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 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대비 2.0%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이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8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