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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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 ||
◆ 금융사, 비식별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 8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A씨와 관련한 카드사의 결제 정보와 은행의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묶은 뒤 A씨의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게 재가공해 금융회사에 빅데이터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익명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권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8월까지 비식별화(익명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KB금융, 현대증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B금융이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한국금융지주와 홍콩계 사모펀드(PEF) 액티스를 뒤로 하고 현대증권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KB금융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1조원대 초반의 응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Y한영 관계자는 "KB금융과 한국금융 모두 1조원 초반을 써냈다"며 "KB금융이 순유입액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을 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오는 5~6월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현대증권을 최종 인수하게 되면 KB투자증권과 합병할 예정이다. KB투자증권은 업계 18위에서 3위로 수직 도약하게 된다.
◆ 저축銀, 저신용자·중소기업 상대 '꺾기' 금지된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예·적금에 들도록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8일 시행된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다.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이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면 사실상 꺾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의 1% 이상을 가입하게 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 10억원 이상 공매도자 신원공개 의무화
하반기부터 특정 종목 주식 물량의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긴 개인이나 기관은 자신의 정체를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이름·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반드시 공매도 공시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공매도 비율이 낮아도 금액으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