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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서비스업·융합산업 자금공급 비중 확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책금융이 서비스업과 융합산업과 관련한 자금공급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제조업 육성 위주의 정책금융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융합산업으로 정책자금이 쉽게 스며들 수 있게 인식과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5%, 59.0%였다. 하지만 올해 정책금융의 신성장 지원 비중은 제조업이 60.3%, 서비스업이 35.8%로 제조업이 월등히 컸다.
금융위는 이에 업종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의 위험도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달 중으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신성장 산업을 추천하는 각 부처와 부처 산하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하는 협의회는 지원대상 기업 선정에 활용할 공동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산은에 두기로 했다.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위해서는 금융위 주관 아래 내달 중 신성장지원점검단을 구성해 정책금융 지원 실적의 질적 평가와 장기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신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전 과정을 점검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출, 보증, 투자 등의 형태로 약 8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 규모를 책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의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