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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신용카드 불합리 관행 대폭 개선키로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중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한다.
또 휴업 손해 보험금을 늘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이 단독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함께 묶어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익률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부가서비스·연회비·카드대금 지급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관행들을 개혁해 나가가로 했다.
카드결제시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20대 개혁과제에는 이밖에 ▲금융소비자 알림서비스 강화 ▲대출모집인 부당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 관행 개선 ▲신용정보 수집·관리 관행 개선 ▲자본시장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과도한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적폐 시정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외환거래 불편사항 개선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개선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 ▲대학 교양과목에 '실용금융' 개설 추진 ▲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등도 들어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