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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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 사실상 연기
카드사들이 내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사실상 연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관계자들을 모아 무서명 거래 확대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나 카드사와 달리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밴 대리점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를 반대했다.
문제는 무서명 거래를 하기 위해선 서명 없이도 결제 승인이 되도록 전국에 있는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밴 대리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 막는다…종합대책 28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가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 방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코스닥시장의 교란을 일으킨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수가 줄어 변경상장 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의 2%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기준은 각각 1%, 10만주 미만이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손 본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은 그 동안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1가지만 충족해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 다음달부터 ISA 인터넷 가입 허용…계좌이동은 6월부터
내달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금융사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 6월부터는 이미 가입한 IS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권은 'ISA 테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3월 현재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일임형 ISA를 내달부터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의 ISA 수익률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률 비교공시시스템은 5월부터 가동된다.
◆ 1인당 국민소득 2만7340달러…6년 만에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00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6년 만에 감소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340달러(3093만5000원)로 전년대비 2.6% 줄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1인당 GNI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만8303달러로 줄었다가 2010년 2만2170달러, 2011년 2만4302달러, 2012년 2만4696달러, 2013년 2만6179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