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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일자리 창출 위한 재정지원에 역량 집중"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다"면서도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경제 역동성 확산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에 최근 '규제프리존'이 더해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 평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각 부처 주요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의 주요 일자리 사업이거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 등이다.
각 부처가 평가 대상 사업을 내달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5월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한다.
유 부총리는 "평가 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 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 내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