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외국은행 국내 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측은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었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키로 했다.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은 지점 CEO들에게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 즉시 제도개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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