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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역할 강화안 발표 예정"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역할 강화방안과 금융업에 대한 그림자규제 개선안을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금융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사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지역성, 지역밀착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방안을 이달 말 내놓는다.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에 대해선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내달 중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미 태스크포스를 운용 중이며 특히 산업은행의 기능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10일 그림자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임 위원장은 "규제를 전부 점검할 것"이라며 "그림자 규제는 언제까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이뤄지므로 금융사를 어렵게 만든다"며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건전성 규제, 11월 영업행위 규제, 12월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집중적으로 손보겠다고 부연했다. 이달 말부터 10월 초까지 영업범위 조정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주제로 업권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8월에 월별로 6조원대의 증가세를 보여 큰 변화가 없다"며 "가계부채는 처음부터 갚아나가고, 상환능력 내에서 빚을 내는 구조를 만들면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선 "통계청 중심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부채를 가진 자의 소득구조, 연령대 등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의)소득자료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영업상태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말 완료될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가격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금융위 방침에 대해 '당국의 수수방관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임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경쟁수준, 서비스 차별성, 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화가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쟁 촉진과 공시 개선을 통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