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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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리스크에 코스피 2년 만에 최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중국 경기 둔화에 남북 군사 대치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가 패닉 장세를 연출했다.
21일 코스피는 장 개시와 동시에 19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장중 6%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8.48포인트(2.01%) 내린 1876.07로 마감했다.
이는 연중 저점일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8월23일 이후 2년 만에 최저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변수에 움츠러든 투자심리가 북한의 도발로 완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9.66포인트(4.52%) 내린 627.05로 마감했다.
◆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확대
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182억원이었다. 제2금융권은 12만5588건에 16조5322억원에 불과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2금융회사는 183곳 중 68곳으로 37.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2금융회사 115곳을 지도해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 코스닥 주식부자 지분가치↓…3일간 9000억원 증발
최근 코스닥 지수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코스닥 주식부호들의 보유 주식가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00억원대 코스닥 주식부자가 1개월 전에 비해 20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코스닥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1000억원대 코스닥 주식부자들의 지분가치는 3일간 900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19일 종가 기준으로 보유 주식가치가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부자 수는 57명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20일에는 77명이 1천억원대 코스닥 주식부호로 이름을 올렸었다.
최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코스닥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코스닥 주식부자들의 지분가치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코스닥 주식부자 1위인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보유 주식자산은 지난 13일 1조7617억원에서 19일 1조5894억원으로 1723억원 감소했다.
전체 57명 가운데 지난 3일간 지분가치가 상승한 주식부자는 4명뿐이었다. 나머지 53명은 보유 주식가치가 하락했으며 이중 28명은 100억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봤다.
◆ KEB하나은행 출범 초읽기…막바지 통합 작업 '분주'
하나·외환 은행이 하나로 묶이는 KEB 하나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모회사인 하나금융이 합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KEB 하나은행은 내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두 은행의 통합에 대해 본인가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 19일 밤 통합추진단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현직에 근무하는 부서장 63명이 차출됐다. 이들은 기존 보직을 유지하면서 통추단 파견 업무를 수행한다.
통추단 파견자는 하나은행 출신 35명, 외환은행 출신 28명으로 양측 직원이 골고루 섞였다. 하나금융 측은 7개 분과에서 1600여 개에 이르는 통합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통합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은행 간 전산망 통합에 1년 정도가 걸리지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모두 유닉스환경의 주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 6월에는 전산망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은행장 후보로는 현재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 "대포통장 매매" 광고글 올리면 사법처리
대포통장을 사고 판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포통장 매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광고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지 못한다.
금융사기범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대포통장 제공자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에 사고 통장사용료로 월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미끼를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