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3년만에 첫 압수수색…강제조사 강화 전망
[컨슈머타임스 이호영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권한을 행사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으면서다.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 6월 1일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요청해 영장 발부 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증거확보 등을 위해 강제조사를 더욱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규정은 2002년 개정 증권거래법에 처음 명문화된 이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왔다.
2013년 금융위 자조단 출범으로 불공정 거래 조사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다. 자조단은 지난달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법위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조사권과 함께 수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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