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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여건 녹록지 않아…국회 협조 필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내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어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상태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며 법인세 등 직접적인 증세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그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이 5% 이상되면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며 "이런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해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자감세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있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의) 기본적인 틀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며 "수도권도 특화전략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