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고소득자 국민연금 체납 4300억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올해 상반기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3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걷힌 금액은 11.1%인 481억원에 그쳤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6910명이 지난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은 총 432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의미한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과 징수관리는 2011년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 일반자영업자가 8만60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만 4272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909명 증가했다. 체납 금액도 전년 3969억5600만원보다 302억원 늘었다.
이 외에 프로 운동선수 396명의 체납액은 25억6100만원, 연예인 330명의 체납액은 18억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90명이 체납한 국민연금은 5억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예인 15.6%, 일반 영업자 11.1%, 프로선수 9.8% 순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며 "건보공단의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