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수입 157개국 중 84위…평균치 못 미쳐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의 세금수입이 세계 157개국 가운데 8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84위를 기록했다.
조사대상국의 평균은 18.85%다. 한국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GDP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2007년 19.65%를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7.91%까지 떨어졌다.
한국보다 GDP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국으로는 △벨기에 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 26.66%·22위 △캐나다 25.70%·26위 △미국 19.29%·72위 등이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로 꼽히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2∙7∙10∙11위 등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베트남이 74위, 중국이 76위로 평균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2013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2012년 기준 세수 비율이 17.25%로 한국보다 약간 낮았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세수입을 올린 국가는 △콜롬비아 17.78%·85위 △기니 17.70%·86위 등이었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한국은 조사대상국의 중간을 수준이었다. 주요국 가운데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다. 104개국 가운데 45위에 머물렀다. 전체 평균 7.8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의 GDP 대비 소득세는 9.17%(30위), 홍콩은 8.88%(33위)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중국의 소득세는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소득세 비율이 낮은 주요국으로는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등이 있다.
한국의 법인세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3.68%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3.07%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33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말레이시아의 법인세는 9.05%로 전체 3위를 차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홍콩 6.18%·8위 △인도네시아 4.61%·20위 △싱가포르 4.05%·27위 등도 법인세가 높은 편이었다.
일본은 한국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같았다. 공동 3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2012년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에 3.55%를 기록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60위(2.29%), 영국은 54위(2.54%)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