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수지 7년만에 흑자로 전환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의 수지가 7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이 710조3000억원,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다. 2007년 수치부터 산출됐다. 작년 통계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 5169개, 공기업 191개 등 공공부문 5360개 기관의 경제활동을 집계했다.
작년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의 흑자로 집계됐다. 총수입 710조3000억원은 전년보다 30조1000억원(4.4%) 증가했다. 총지출 694조3000억원도 전년대비 1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수입보다는 증가폭이 작았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 17조6000억원의 흑자였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행진이 이어졌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6.8%로 감소했다.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47.8%로 꺾인 뒤 작년에도 하락했다.
일반정부는 총수입이 493조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 소득세에 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세수입이 27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총지출은 사회보험지출이 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출도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5% 증가한 4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5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는 28조5000억원의 적자였던 반면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였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3.9% 줄었고 총지출은 32조3000억원으로 1.4% 감소해 저축투자차액이 1조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