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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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황 여파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2000억원 늘었다. | ||
◆ "보험사 소송 남발 규제"…사내 소송관리위 설치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우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소송 제기 때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실태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 저금리∙주택활황 지난달 가계대출 8조2000억원 증가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황 여파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1289조7000억원으로 1달 전보다 8조5000억원(0.7%) 감소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 금액인 18조7000억원이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조2000억원 늘어난 것. 이중 가계대출은 526조원으로 10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역시 안심대출 유동화 금액을 포함해서 보면 실제로는 8조2000억원 늘었다.
유동화 잔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5월의 7조4000억원보다 늘었지만 4월의 8조5000억원보다는 다소 둔화했다. 대출 증가세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주택 매입에 나선 가계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 종이통장 사라진다…9월부터 단계적 감축
다음달부터 2년간 종이통장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금융감독원은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통해 총 3단계로 나눠 단계적 감축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다음달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신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소비자도 통장을 재발행 할 때 의사를 확인해 선택 기회를 준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신규 소비자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3단계인 2020년 9월부터는 2단계 원칙을 유지하되, 종이통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통장발행 원가의 일부를 부과한다.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전자통장,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해 준다. 금융사가 종이통장 없는 금융상품을 적극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소비자, 가격상승엔 '민감' 하락엔 '둔감'
체감물가와 공식물가 상승률이 괴리를 보이는 것은 소비자가 가격상승에 민감한 반면 하락엔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나타난 일반인의 물가인식 수준은 지난달 2.5%로 소비자물가상승률(0.7%)의 4배를 넘었다. 한은이 2013년 이후 두 지표를 분석한 결과 물가인식 수준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평균 1.7%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측은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물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에 착안해 통계청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 등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분석했다.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식품지수도 소비자물가보다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가격인식에 비대칭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감물가와 실제 물가상승률이 괴리를 보인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심리행태적 요인 외 개별 가구의 소비품목이나 품목별 지출비중 등 소비패턴의 차이도 체감물가 괴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