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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시행령 수정' 강제성 野 주장은 자가당착 모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은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헌임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는 의미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3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안이 강제성을 지니려면 '정부가 특별 사유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안처리 당시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어진 악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은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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