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마무리한 새누리… "이제는 경제활성화법"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4·29 재·보궐선거 압승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까지 마무리지은 새누리당이 기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바짝 고삐를 죌 태세다.
최근 '성완종 파문'에 따른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다는 판단 하에 입법 전쟁에서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1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의 처리가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회기 종료가 1주일도 채 안 남은 3일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하다. 여야 지도부 간 '담판'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소위에 머물러있다.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만큼 정치권은 이제 경제살리기와 청년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서 "지금까지 야당에 적극 협조했고, 포용하면서 가는 대타협으로 가고 있는데 야당이 경제활성화와 민생 입법에 또다시 '딴지 전략'으로 나온다면 국민에게 버림받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주력 법안 처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주거기본법 등은 야당이 꼭 통과시키자고 한 법안들인데 이번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 함께 계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르면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확실히 계류시켜 달라"고 당부했었다.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에만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 싱크홀 안전대책, 도시가스요금, 쌀 수급 안정대책, 미·일간 '신(新) 밀월관계'에 따른 외교안보대책 등 총 5차례의 당정협의를 열었다. 농업 정책자금 대출 전반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당정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