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참여업체 대표가 정부보조금 1억7000 '꿀꺽'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국책과제 사업에 배정된 정부 보조금 1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1억7365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소프트업체 대표이사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평가관리원에서 124억여원을 들여 시행하는 '굴곡상태에서 작동 신뢰성을 갖는 유연소재 기반 투명터치 압력 패널부품 및 응용 US S/W 기술개발 사업'에 7개 업체와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박씨는 연구 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책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해 6000여만원을 사업비관리 계좌로 입금 받았다.
국책과제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부인과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800만원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등록해 85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산업평가관리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이나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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