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 개입"…징역 3년에 법정구속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9일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에 앞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