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세금 부담이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OECD가 발간한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013년 3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OECD는 민간 부문의 미혼 무자녀 근로자중 임금수준이 평균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률을 산정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200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부담률은 2011년에 35.6%로 반등했으며 2012년에도 35.7%로 올랐다.
지난해 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6.1%)에 근접한 수준이다.
3년전에 비해 부담률이 증가한 나라는 34개국 중 25개국에 이르렀다.
2013년 기준 부담률은 벨기에가 5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0%), 프랑스(48.9%) 순으로 높았으며, 일본(31.6%)과 미국(31.3%) 등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은 21.4%로 34개국중 30번째였다.
OECD는 부담률의 증가 요인으로 면세 수당과 세금 공제가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다가 2010년 이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세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세금 담당 부서장인 모리스 네틀리는 각국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과 경기 회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