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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 ||
[컨슈머타임스 정진영 한행우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와 재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측은 보다 엄격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한화그룹의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 "재벌총수에 대한 관대한 구형…일벌백계 삼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경실련 김한기 국장은 "김승연 회장은 이전에도 외화 밀반출 등 여러 문제를 저지른 적이 있지 않느냐"며 "이를 미뤄볼 때 김 회장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오히려 1심에서보다 감형이 됐다는 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식 선고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백운광 팀장은 "경영활동 하며 편법이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재벌 총수라 해도 법 집행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 한 사람의 부정부패가 기업 전체의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총수들의 배임죄에 대해 엄격하고 올바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확정판결에서 이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괜찮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화 측에서는 답답한 긴 한숨이 새나왔다.
당장 걸려 있는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은 김승연 회장의 지휘 아래 2년이 넘게 진행돼왔다. 지난 한 해 해외건설 수주액의 10%를 상회하는 대형공사로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사업이라 뼈아프다.
이라크 정부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김승연 회장의 경영공백이 길어지면서 발전소, 정유시설, 병원, 태양광 등 1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수주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놓인 상태다.
한 관계자는 "중동 사업의 경우는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김 회장이 직접 이라크 정부와 신뢰를 쌓아왔다"며 "(그룹내 누군가) 김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라크 사업, 김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화의 대외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형량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장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