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새 정부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간편결제 업계 사이에서 '수수료율 인하하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나날이 급증하는 결제 시장 흐름을 고려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체 11곳의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0.56~1.5%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0.4% 이하를 일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시대상 간편결제 업체 중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로 나타났다. 배민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가맹점 규모에 따라 1.50~3%가 적용됐다.
카드사들이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온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이 하루 1조원을 넘기는 등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선 새 정부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배달 앱 중개 수수료율 뿐 아니라 간편결제 업체들의 결제 수수료율 조정까지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전 정부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치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수수료율 조정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간편결제·PG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정책과 마찬가지로 적격비용 산정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카드사 우대 수수료율 체계와 간편결제 수수료율 시스템을 동일선상에 둬선 안 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카드사 우대 수수료율은 오프라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인 반면,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은 온라인 업체 대상 수수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카드사와 간편결제 업체를 직접 비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시 등을 통해 경쟁을 붙이는 방식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새 정부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별개로 간편결제 업권 공시 규제를 강화해 결제 수수료율 하향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정 방식에는 직접 개입보다 의무 공시 항목을 늘려 업권의 자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