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추가 대응 카드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9일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트럼프 관세 위협과 내수부진까지 맞물리며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향후 0%대 저성장에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통화완화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리인하로 더욱 늘어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나며 6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2~3월 중 주택거래가 급증해서다.
이에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DSR 규제가 차주의 대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같은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택담보대츨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