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MKT 부당지원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회장이 취했거나 제3자에게 혜택을 준 부당 이득액은 합계 207억여원이었는데, 이 중 약 75억여억원 상당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는데,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에 조 회장에게 허용됐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약 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 상태와 채무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여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12억여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차량구입비 등 약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이익 등 부분을 이득액으로 봐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의 차량을 최소 19회, 최대 350회가량 사용한 반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사용한 사례는 최대 5∼6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타이어 테스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문제가 된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객관적인 정황·진술에 부합한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조 회장 본인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밖에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 비용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타이어에 고용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