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불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선제적 보호 강화와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해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해 수립됐다. 업무계획은 5가지 전략 목표인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과 14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먼저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부동산 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감독제도 선진화를 기반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엥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면서 "각별한 경계태세 유지와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성을 지키겠"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금융시장 내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하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금융 등 금융산업 및 시장 전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은 물론,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또한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체계 마련 등 금융권 부채 리스크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ㆍ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으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유도,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당국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계부채 누증과 부동산PF 확대 등 특정 금융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금융사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담조질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한다. 특정 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긴급 조사반을 투입해 판매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나 전문가집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공개(IPO), 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를 강화해 자본시장 불법, 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취약(우려)차주에 대해 먼저 다가가는 등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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