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무산시 청산 검토…계약자 124만명 피해 우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의 실사가 MG손보 노동조합 측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노조에 대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시 MG손보에 대한 청·파산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르면 이번주 초 MG손보 노조에 대해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금융당국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3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따라서 메리츠화재로 인수가 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메리츠 화재 직원이나 실사법인에 소속된 MG손보 전 직원들의 실사장 출입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 화재 측은 노조와 대치 끝에 결국 실사장에서 철수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달 16일 "메리츠가 인수를 포게하게 될 경우 MG손보를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직접적 피해 가능성이 있다.
보험회사가 청산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외에도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 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