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를 예고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이웃 나라인 멕시코·캐나다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역대 최대 대미(大美) 흑자를 거둔 한국은 이번 관세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본보기용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직전 '상호 교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답에서 오간 표현은 '관세'가 아니라 '교역'이었지만, 미국 언론들은 모두 '상호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과 장시간 회의를 가졌는데, 이후 미 조야에는 그가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날 취재진의 질의도 이런 소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마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지만,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 관세 언급은 중국을 상대로 시작된 미국의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상호 관세 관련 언급을 하면서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아주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이것(상호 관세)은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예외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에서 중대한 확전 조치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관세·무역 관련 발언을 보면 다음 주 발표될 '트럼프식 상호 관세'에서는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무역적자라든지, 특정 품목의 교역 불균형, 상대국 내부의 조세 제도까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미국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주력 수출 품목 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3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정교한 관세 정책을 펴기에 역부족인 만큼 한국 등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들만 본보기용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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