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흑자·방위비 논란' 韓도 사정권…반도체 관세 부과 등 공세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상대국들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도 사상 최대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인해 '트럼프 관세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행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내일(1일) 관세 시행을 막기 위해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노(No). 지금은 없다. 협상 도구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집권 2기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즉,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장 먼저 관세를 부과할 대상은 이들 3개국에 그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관세를 통한 통상분쟁이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 강행 방침에 상대국들은 보복관세 부과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일찌감치 "맞고만 잊지 않겠다"고 맞불 관세 조처를 천명했으며,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언했다.
일단 북미 대륙에서 심각한 무역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조만간 대서양을 건너 EU와도 확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틀림없이"(absolutely)라고 답했다.
그는 나아가 국제사회를 향해 반도체·석유·철강·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관세를 중심에 둔 통상 및 대외정책 운용 기조를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내에 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오는 2월18일께 원유·천연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전면적인 관세 도입을 시사했다.
실제 미국이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관세까지 시행한다면, 이는 그동안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돼온 국제 무역 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오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동맹이자 FTA를 체결한 한국도 '트럼프 관세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미국이 또다른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인 콜롬비아에게 고율 관세 부과 등 억압적이고 가혹한 제제를 가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국' 비판 대상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 수개월 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한국을 겨냥한 거센 '관세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히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