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 위협될 수도…양손잡이처럼 구조적 과제 고민 필요"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계층의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양극화를 제시한 지 고작 3주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관련 정책 논의는 정국 소용돌이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
◇ 소득 상하위간 자산격차 15억…상위 10%가 부의 절반 차지
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1천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9천747만원)보다 1천304만원(6.6%) 늘며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재산소득이 전년보다 459만원(24.7%) 급증하며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
근로소득은 572만원(4.1%) 늘었고 사업소득도 262만원(7.5%) 증가했다.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1천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소득 상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역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격차는 자산 양극화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천895만원으로 소득 하위 10%(1억2천803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많았다.
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양극화 구조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조세연에서 발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한국의 부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홍 전 부원장은 양극화 심화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시민연대 의식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