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동성 높이려면 정부가 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해야"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혁신적 신(新)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