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국감 빗겨갈까…이커머스·배달앱 등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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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국감 빗겨갈까…이커머스·배달앱 등 '초긴장'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9월 25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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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다음달 7일부터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앞두고 유통가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부터 '배달 수수료 문제'로 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칼끝을 겨누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술렁이게 만든 '티메프 사태'는 이번 국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가 5만 곳에 이르는데다 미정산 금액도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티메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을 비롯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7월말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바 있으며,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다. 

티몬·위메프도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이번 국감에서는 관계 부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도 국감장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p(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쿠팡이츠(9.8%)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기요 역시 9.7%로 비슷한 선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매출 대부분이 배달앱 수수료로 빠져나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는 배달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는 배달앱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등 '배달가격 이원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배달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와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쿠팡의 국감 출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6월 쿠팡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은 PB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밖에 쿠팡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등 별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 중이다. 또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감장에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에 소환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가품 논란·유해물질 검출 등의 문제로 국감장에 섰으나, 올해까지 동일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연돈볼카츠',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강제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던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 등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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