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을 떠올려 본다. 코로나19가 절정을 향해 가면서 기자가 사는 동네에서는 눈에 익은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다. 새로 이사 온 곳에 정이 붙기도 전에 짐짓 낯설어지는 동네를 보면서 기자는 코로나19를 정통으로 느꼈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동네 상권은 회복이 덜 됐다. 닫았던 곳은 또 다른 곳이 들어왔다가 또 얼마 안 돼 문 닫기를 반복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과장은 아닌 것이 올해는 특히 금융권의 시선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쏠리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2% 급등해 10.2% 수준에 이르렀다. 연체 차주의 수도 크게 뛰어 4.2%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초기인 4년 전보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0% 이상 늘어나 1056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5월까지 폐업을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나 늘어날 정도로 '폐업률'도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소상공인의 급전 창구로 알려진 '카드론'은 올해 계속 증가추세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잔액 40조를 돌파했다. 카드사들의 사정도 좋지 않아 카드론 금리도 계속 치솟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이 되겠다고 나선 곳들이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기준을 낮추겠단 발표가 이어진 뒤 여러 군데서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겠다고 나섰다. 특히 이들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은 모두 '소상공인 대상 영업'을 표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들은 소상공인들과 이미 연결된 자체 시스템 및 여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상공인에게 그들만을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 다른 차주들과의 차별점을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선보이며 '소상공인 은행'의 필요성을 알렸다.
금융위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 대해 손질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한 후 인가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존 인뱅 3사에 대한 중간평가 세미나도 가졌다. 여러 방면의 논의가 오고 간 후 이제 한달께가 되어간다.
그러는 동안 4일 새로운 금융위원장 후보가 임명됐다. 업계선 지지부진한 분위기에 다시 안갯속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직전만 하더라도 여당이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약속하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 총선 결과와 함께 더는 논의가 언급되지 않는 점을 아쉬워했다. 또 가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다시 움직여야 하므로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실제로 금융권에선 관련 논의가 하반기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도입이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4분기나 돼야 금융위가 인가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국정감사 이후 시기라고 생각하면 결국 해를 넘기는 것이 확실시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단 한 곳이라도 은행업 인가를 받기나 하면 다행일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알맞은 지원을 펼치겠다는 이들의 목적의식과 조급한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인가 절차와 설립 요건을 쉽게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새로운 '소상공인' 은행의 설립은 아직까진 아주아주 멀리 있는 것 같다. 금융당국은 새 인가를 앞두고 신중한 것도 좋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멀리 미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합당한 기준안 마련에 자신이 없다면 섣불리 문턱을 낮추겠단 식으로 업계의 주의를 끌어서도 안 됐다. 판은 이미 커졌는데 관련 대책과 논의가 목적 없이 미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