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 요양 서비스의 보험산업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신(新)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양사업'이 규제의 벽에 부딪혀서 답보상태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많아 진입이 어려운 요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최근 요양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생보사 중에서 가장 먼저 요양사업에 진출한 KB라이프생명은 업계 최초로 요양원 '입소 우선권'을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케어종신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해당 상품 출시 전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한시적 독점 판매권)을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사는 해당 상품이 제공하는 입소 우선권 서비스를 제외하고 판매하기로 출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철회한 상태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4분기 데이케어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요양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요양사업을 공략하기 위해 앞서 요양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 등 장기요양 1~5등급 판정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야간 일정 시간을 전문 의료인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시니어 주거 문화 선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건설과 전략적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 개발과 노인복지주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노인복지주택 관련 전반에서 시너지 창출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NH농협생명은 본격적인 요양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요양사업의 장단점을 경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트렌드 파악에 나섰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요양업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직접 방문해 정보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오랜 기간 요양사업을 진행해 온 일본의 장단점을 취합해 신상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생보사들이 이처럼 요양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고령화와 장수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만성질환, 치매 등 유병률 증가로 인해 시니어 계층의 요양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형태와 부양의식이 변화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장기 요양 서비스는 간병보험 등 재원 마련 측면에서 보험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보험산업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양서비스 욕구가 양·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초기 투자 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 등으로 보험 상품화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가 요양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요양사업과 간병보험의 유기적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들의 요양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 수익 창출보다는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파생적 수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요양사업은 복지사업을 기본으로 하므로 수익 창출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