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ㅣ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과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록해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산연 연구실장은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호로 지난 2017년~2021년 평균 54만호보다 30% 줄었다"며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사업착수를 위한 브릿지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대출금리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2021~2022년 사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룬 물량이 25만호가량 대기하고 있다"며 "비아파트와 소형 주택은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으로 인해 공급이 더욱 쪼그라들었다"고 말했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가구의 증가로 가구수가 증가한 가운데 청년 층의 주거비중이 높은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려워진 건설경기 탓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체감경기는 꾸준히 위축되는 추세다. 주산연이 주택 사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 PF 조달의 어려움으로 약 70%가 향후 1년 내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민간주택 공급시 이뤄지는 기부채납의 비중 역시 시세의 100%수준으로 책정돼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부채납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인 50%이내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 중 81%는 기존 시행 중인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 꽉 막힌 브릿지론·PF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늘어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김덕례 실장은 "부동산PF를 무조건 정리하는 것이 아닌 사업성 있는 곳은 선별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핀포인트 대책이 필요하다"며 "HUG 분양보증 심사시 단순히 현재 주변가격과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한 장래시세, 미분양 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역시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의 6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앞장서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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