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대상 완화… 도급순위 상관 無
사업성 있는 PF사업장 추려…건설경기 부양 후 주택공급 매진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가 25조 원으로 확대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PF 사업장이 다시 활성화돼 주택 공급에 가속도가 붙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주택 건설 현장이 많아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PF 대출금리가 2021년 3-4%였다면 올 8월에는 8-9%까지 올랐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은 금융권 건정성 관리 등으로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돼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중견·중소건설사의 폐업 신고가 2006년 이래 최대치 기록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보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모두 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211건)에 2배 수준에 달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공 물량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 사업장 등 자금 여력 숨통 틔우기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PF 대출 보증규모가 15조 원에서 25조 원까지 확대된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계획은 HUG 10조 원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5조 원을 합해 15조 원이었으나 HUG 15조 원, 주금공 10조 원을 합쳐 25조 원까지 늘렸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PF 정상화 펀드도 1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비아파트에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1년간 호당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3.5%대 금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HUG는 오는 20일 전체 사업비의 50% 기존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까지 보던 보증대상 심사기준도 폐지한다.
일각에서는 보증 대상 기준에 건설사 도급순위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9조 8000억 원에서 올해 6월 133조 1000억 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줄도산' 위기론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업성 있는 건설현장만 적극적으로 도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도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사의 사업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 보증 기관과 정책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도 "그동안 사업성이 좋아도 건설사 도급순위 700위 안에 들지 못해 PF 보증을 못해주는 사례도 있었다"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은 규모의 건설사라도 보증을 할 수 있어 건설시장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러 종류의 대출이 늘었다고 해도 PF 자금줄을 막으면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PF 대출 이자 유예 및 이자 연장 등에 관해서는 대주단이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부실대출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