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끝장토론'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토론시간은 2시간 남짓, 토론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발언제한 시간 등을 놓고 송 변호사는 "주요 쟁점에 대해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양측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FTA의 양국내 법적 효력 등 주요 쟁점별로 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 교수는 미국법과 충돌하는 한미FTA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이는 한미FTA를 각자의 법체계에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미국 국내법이 한미 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며 "한미 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미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후 들어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야당과 반대측 진술인들은 토론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논란 끝에 반대 측 진술인이 퇴장 토론회는 무산됐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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