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찬우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미래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KAIA는 입장문에서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3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25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는데 이 가운데 16건이 전기·수소차 산업에 직·간접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유발한다고 전했다.
규제개선 부문은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건,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부문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설비 구축 등 6건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KAIA는 설명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자국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